중기옴부즈만,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 신청 간소화 건의

최승재 옴부즈만, 부임 첫 현장 간담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대 중기 옴브즈만 및 규제개혁위원 위촉식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8.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를 갖고 드론, 소방산업 분야 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대전·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난 20일 위촉된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성녹영 대전·세종지방중기청장, 박종효 중진공 대전지역본부장, 최민수 중진공 세종지역본부장 및 대전·세종지역 중소기업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험·계측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았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나노하이테크의 생산시설을 살펴본 최 옴부즈만은 수출대금 결제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로 인한 자금 운영 애로를 듣고 관계부처에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첨단·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드론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이 집중 논의됐다. 대전은 드론산업 육성 선도도시로, 국내 드론제작·기술개발 종사기업(부품기업 포함) 중 약 25%가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송용 드론을 연구·개발하는 A기업은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드론 특별비행 승인제도의 신청서류 부담과 오랜 처리기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A기업은 현재 드론 특별비행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9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 중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는 매뉴얼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출시 전인 제품의 조작방법 매뉴얼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드론 특별비행 승인에 시험비행과 제품개발이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안전기술원에 접수된 특별비행 승인 신청 건수는 1116건이다. 올해는 승인 신청이 17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리 담당 인력은 2~3명 뿐이라는게 중기 옴부즈만의 설명이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드론 특별비행 승인 관련 서류부담 완화와 처리기한 단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비서류에서 조작방법에 대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나, 연구개발 중인 드론의 경우 조종기의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인정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확대는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방용품 산업과 관련한 규제개선 건의도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한 소방용품 제조 및 화재 진압 시스템 개발업체는 소방용품의 인증기관을 확대해 인증 처리기한을 단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으로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단독 수행 중인 인증업무를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제한 규제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변경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 기준 차등화(완화) ▲신용보증시 법인 대주주 변동에 의한 보증 불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취임 후 첫 현장에서 대전·세종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 결과가 실질적인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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