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음주 연금개혁·민생 메시지… 고갈시점 30년 늦출 복안 밝힐 듯

‘보험료율 조정은 미봉책’ 평가
중장년·청년 차등화案 담길듯
21대국회, 모수개혁 막판결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정 브리핑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단순히 보험료율(내는 돈)만 높이는 식이어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모수개혁이 아닌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구조 전반을 손보는 방안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더 늦춘다는 복안이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되 보험료 부담을 두고선 세대 간 형평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수급을 앞둔 중장년층이 청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세대 간 타협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청년층을 포함한 세대별 연금 혜택도 확대한다. 군 복무자를 위해 현행 6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 복무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가산 제도)를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 크레디트’도 둘째 아이 출산 때부터 가산했던 방식에서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년층이 받는 기초연금도 현행 30만 원 수준에서 윤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하며 당내 특위를 꾸렸고, 민주당에는 이달 말까지 국회 특위 구성을 완료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부안을 먼저 내놓으라며 이를 보고 연금개혁특위 동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