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세대별 형평성이 핵심”

■ 국힘 ‘연금개혁’ 정책 토론
전문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다르게 하고 추가 보완을”
야당선 “갈라치기” 비판적 입장
국힘 “노후소득 전반 다루려면
기초·퇴직연금 아울러서 봐야”

‘무엇을·어떻게 해야하나’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 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리고 있다. 곽성호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대별 형평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정부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앞으로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하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할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진보진영 학자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은 매년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0.5%포인트로 인상하는 식이다. 야당은 “세대별 갈라치기”라며 정부 검토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오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더라도 추가 보완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중·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도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에 담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5%+알파(α)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안에 소득대체율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더라도 소폭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해 ‘실질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발제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등을 통한) 가입 기간 지원을 통해 실직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소득보장성과 재정안정화를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연금개혁은 반드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완화, 국민연금 재정적 지속가능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을 손보는 것 외에도)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담겨야 한다”며 “적어도 7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두고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먼저’라는 도돌이표만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정선·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