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방통위 2대2 구도 될 것 같으니 다급"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움직임에 최형두 "5인 체제 동시에 이뤄져야"
한준호 "야당 추천 2인, 방송 장악 걸림돌 되니 막아보자는 속셈"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3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끝난 후 선임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2인 체제 방통위를 방송 장악의 도구로 잘 써왔는데 갑자기 구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다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돼 있고, 또 국회에서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추천해서 만일 임기가 시작된다면 방통위 구도는 2대2 구조가 된다”고 설명한 뒤 “야당 추천 2인이 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니 이진숙 탄핵 기각이라는 희망을 조용히 불태우면서 그때까지 막아보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1일 “5인 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원인제공 야당이 적반하장식으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해놓고 야당만 2명 추천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예고되면 즉각 국회에서 3인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 만약 꼼수로 2명만 의결하고 여당 추천 1인은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최형두 의원 주장에 한준호 최고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둘이서 YTN 매각을 승인해서 날려버리고, 방문진(MBC대주주)과 KBS 이사를 날림으로 선임하고, 그동안 2인 체제가 날려 먹은 것이 도대체 얼마인가”라고 되물으며 “이 모든 날림이 적법하지 않았다. 즉 위법이다. 이렇게 최형두 간사가 스스로 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위원은 “방통위원 추천은 엄연히 야당에 주어진 몫이다. 여당 간사가 추천 시기까지 들먹이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여당 원내대표가 재판 개입을 운운하면서까지 막아설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지난 7월1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인이 선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의례 공문이 국회로 수신됐다. 그 공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방통위원을 추천해서 위법적인 2인 체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