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방정부 권한 대폭 이양…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 열 것”

한국정치학회 특별 대담 참여해 한국 성장 전략 공개
“수도권·충청·호남·영남 주 정부 수준 자율성 가져야”
“국세·지방세 5대5로… 이민·고용 자율성 부여”
“대통령 중임제 해도 의회·정당 변화 없인 무의미”

특별대담 갖는 서울·부산 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력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방정부에 대폭 권한을 이양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 점프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 연방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 국가 균형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아닌 국가 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오 시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오 시장은 23일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 대담 기조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담은 한국정치학회의 요청으로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방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두 시장에게 물었고,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오 시장은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밝혔다. 4개 강소국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에 4개 초광역권을 만들고, 이들 4개 초광역권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입법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뜻이다.

오 시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0대 50으로 개선해,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간 세수 격차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공동세로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대담 갖는 서울·부산 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 참석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과 이민정책, 고용정책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고용과 이민, 인재 육성책이 필요하다”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사실상 도시국가로서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경쟁력을 갖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명에 불과하지만 경제규모가 5000만 달러가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은 8만 달러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원내정당 강화 등 정치개혁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개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국회와 정당의 기능 정상화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최근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정치적 퇴행이다. 국회의원들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에서 탈피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외교 안보와 통일 전략에 대해선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한다”며 핵무장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했다.

이제까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항상 51대 49라고 답했던 오 시장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헌법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비롯해 정당·국회의 변화에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다.

부산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