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무혐의’에… 野 “공직자 배우자 금품받을 길 열려”

또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법무장관 “재수사 명령 고려 안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특별검사법 말고는 답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앞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종결 처리한 것을 김건희 특검법 강행 추진의 명분으로 삼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했다. 해당 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김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총 5개 중 하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로 끝났다.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결정이 안 났다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야당 공세에 대한 여당의 맞불 격인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상정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채택됐다.

민정혜·염유섭·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