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 접근 개선' 10개 지침 발표…외국인 투자 유치 안간힘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제조업 100% 개방에 건강·교육 개방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중국이 경제 둔화 속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10개 지침을 발표했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국가 시장 접근 최적화에 관한 10개 지침을 발표하며 이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 기둥'이라 칭했다.

국무원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판공청과 공동으로 발표한 통지문에 담긴 10개 지침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운영 모델의 개선, 시장 접근 규칙의 과학적 설정, 시장 접근 금지 및 허가의 합리적 설정 등 시장 접근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지문은 "국내와 외국 투자 모두를 위한 시장 접근이 더 잘 조정돼야 하고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기준은 국제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안보나 사회 안정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산업의 질서있는 개방이 이뤄져야 하며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질 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지문은 교육, 건강, 스포츠를 인민의 생계와 긴밀히 연관된 산업이라 지정하고 노인 돌봄, 자녀 돌봄, 장애인 지원 같은 유사 분야에 대한 접근도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해 기술, 우주항공, 항공, 신에너지, 인공지능(AI), 정보 안보, 스마트 철도, 현대 농업,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구축을 '신 산업'으로 언급하고 기술과 혁신 개척, 디지털 제품의 가용성 향상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19일 2024년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승인하며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모두 없앤다고 밝혔다. 또 통신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 개방을 가속하기로 했다.

다만 국무원이 네거티브 리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SCMP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과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영역을 특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업데이트된 것은 2022년 판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2018년 처음으로 전국 통일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 후 이를 갱신할 때마다 리스트를 줄여왔다.

리스트가 준 것은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해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이 이처럼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겠다고 잇달아 강조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7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보다 29.6% 줄어든 5천395억위안(약 102조1천300억원)에 그쳤다.

1∼2월(작년 대비 19.9% 감소)을 시작으로 1∼4월(27.9% 감소), 1∼6월(29.1% 감소) 등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심화하면서 올해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궈리옌 부주임은 당국이 10개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관영 신화통신에 "기업과 광범위한 사회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주재 외국 상공회의소들은 당국의 말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중국 시장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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