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주 ‘자금·비용절감’정책 중요성·효과 인식 뚜렷

국내 외식업주 164명 설문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외식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일몰을 앞두고 있거나 인식도가 낮아 재정비돼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3∼5일 국내 외식업주 164명을 대상으로 외식업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중요성·효과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외식업주들은 소상공인 소득공제제도와 사회보험 지원정책, 대출·세제·자금 지원정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자금·비용 절감’ 정책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행 시 효과도 뛰어나다고 인식했다.

다만 주요 정책 중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2026년이면 특례가 일몰돼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여겼다. 이 제도는 외식업주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례가 일몰될 경우 외식업주들은 약 996억 원의 추가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66만 개 음식점이 각각 15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특례의 연장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업주들은 부채 탕감 정책에 대해선 정책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중요도는 높다고 응답했다. 최근 고금리로 외식업주 부채 부담이 급증한 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식업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효과성은 낮게 인식되는 만큼,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재정비·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외식업주들은 업종전환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역화폐 등 비금전적 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관심도와 효과성이 떨어져 중점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외식업주 정책 사업의 성공 사례를 적극 알려 업주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고,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개선·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