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인권 회의서 ‘8·15 독트린’ 설명한다…북한은 일주일째 무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독트린’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설명이 10월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3국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일본과 함께 10월 초 1.5 트랙(반관반민) 형식의 북한 인권 관련 대화를 하기로 하고, 세부 주제와 회의 운영 방식, 참여인사들을 조율 중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여러 방면에서 걸친 3국 협력 강화 흐름에 맞춰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뤄왔다. 이번 행사도 그런 취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준비 중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을 만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주요 전략으로 담긴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김 장관이 23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7급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 특별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8·15 통일 독트린 내용과 의미에 관해 설명한다. 해당 강연은 '온라인 명사 특강' 녹화 콘텐츠로 만들어져 전국 공무원 교육에 활용된다.

북한 인권에 대한 윤 정부의 강조는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는 현재 한 달 넘게 공석이다.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18일 퇴임한 이신화 전 대사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다.

11월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현재 후보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명을 부여해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대외직명대사'의 하나로, 북한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북한은 윤 정부의 8·15 독트린 발표 이후 ‘남북대화협력체’ 제안 등에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북·러 밀착 국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관 양성 전문대학교인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 재학생들이 최근 김일성대 연수를 위해 북한에 입국했다. 대사관 측은 “학생들이 조선어 학습에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그들을 평양의 신입 외교관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은 러시아 최고 명문대 중 하나로 외무부 산하 외교관 전문 양성학교다. 북한은 2023년 9월 외국인 입국 허용 방침을 밝힌 후 각국 정부 대표단, 외교단, 러시아 관광객 등에만 제한적으로 북한 입국을 승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8·15 독트린 발표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후반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7%로 조사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