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소방노조 "정부, 환자 죽음 방치" 규탄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올해 상반기 뺑뺑이 작년 넘어서…최근 들어서도 계속
"응급 의료 거부 제재를…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방 노조가 23일 반복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응급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구급차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작년 수치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구급대 재이송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10일까지 119 구급차가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는 17번이었다.

지난해 한 해 응급실 뺑뺑이 횟수는 15번이었는데, 이를 올해 상반기에 앞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최근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소방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14곳으로부터 모두 거절 당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신고 접수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으나 A씨는 열사병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

이튿날인 31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가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숨졌다.

이달 15일에는 충북 진천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결국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기도 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온열질환 환자 급증,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까지 겹치면서 응급실 뺑뻉이 문제는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다.

권영각 소방노조 본부장은 "의정 대립 이전부터 구급차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며 "그러나 정부의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고, 의정 갈등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6조2항 '응급의료 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응급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현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도 "119 구급 대원들은 코로나 시작부터 현재까지 국민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병원 및 전화 뺑뺑이에 지쳐가고 있다"며 "어떤 명분도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고 했다.

소방 노조는 이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 ▲구급 대원에게 실질적인 병원 선정 권한 부여 ▲응급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혁 ▲구급 대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응급의료법 제8조는 다른 환자보다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 의료를 실시하게끔 돼 있다. 원칙을 지키면 살릴 수 있다"며 "한 번 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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