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명품백 무혐의'에 "모세 기적처럼 금품 받을 새 길 열려"

'공직자 아닌 사람에게 제한 없이 선물' 권익위에 "탈법 수단 가르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낸 검찰을 향해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해 모든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직무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고 그저 감사의 표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며 "감사의 표시라면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권익위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 뉴스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난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카드 뉴스에는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인가"라며 "이제 공직자에게 직접 선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우회해 주는 것은 무제한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권익위의 이 같은 판단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더 강하게 요구할 태세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친위대' 검찰은 그들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당시 설계·감리를 맡으며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도 따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 해당 의혹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혹이 사실이면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라며 "27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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