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정책 로드맵,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효성 높여야

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4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비중이 크지 않았던 아세안,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적 균형추로 떠오른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높아가는 보호 무역주의의 험한 파고를 타고 넘을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경제의 85%에 해당하는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지만, 앞으로 9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다자 통상체제가 약화했지만 각국과 맺는 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통해 통상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 1위인 싱가포르(88%)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자원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과의 EPA 체결에 나서고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등한시해온 자원보유국과 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서둘러야 할 일이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GCC), 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 마무리와 한중일 FTA 협상, 말레이시아·태국과의 양자 FTA 협상 등도 추진 과제다.

무역환경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 줄을 잇고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새로운 규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과 경쟁심화에 따른 블록화 등 셈법이 복잡해졌다. 우리로선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장·단기적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수출·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중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첩한 대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 현재 분위기는 180도 바뀔 수 있다.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 보편 관세 도입’ 등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에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100~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중국과 수출 대상국 1위 자리를 주고 받고 있는 상태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부정적이어서 타격이 예상된다. 기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자원 규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안이하게 보지 말고 사안별 정교한 대책을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