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與토론회 "세대간 형평성이 최우선 과제"

청·장년 보험료율 차등화 등 제언…"노인 빈곤도 함께 다뤄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안 의원은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현재의 청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까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그 부담에 관한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의 다층적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 제고는 퇴직연금, 노인빈곤 완화는 기초연금과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지속해서 논의하고 국민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상설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빠르면 이달 중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지난 국회 때 민주당과 연금 개혁에 관한 다각도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의 연금 개혁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이나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가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의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이를 개선하는 취지"라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검토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재정이 지속 가능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인 노인 빈곤도 연금이 건드리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언급했다.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3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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