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천 화재, 스프링클러 없어 불 못 잡아…의무설치 소급적용 대책 강구”

정책위의장 “한은 금리 동결 결정 존중…내수 진작 차원에서 아쉬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부천 화재 사고 발생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적용 등 노후건물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서범수 사무총장, 김 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언급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된다”며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초기 불을 잡지 못한 것이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실내 온도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을 뿜는 자동 소화 장치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번 화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스프링클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노후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동결 결정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결정은 통화신용정책기구로서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충분히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수 진작 문제 차원에서 봤을 때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은 지난해 2월 이후 13회 연속 동결이다. 글로벌 금리인하 흐름과 물가 하향 안정화 기조 등으로 이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여당 내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일부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내수 부진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한 기류를 보여왔다.

김 정책위의장도 ‘아쉽다’는 표현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내수 진작 대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대비 공급 등 안정대책과 함께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명절 밥상 물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문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대치에 만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