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내수보다 가계부채 관리가 더 시급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황진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연 3.5%로 동결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2.5%에서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성장률을 하향한 것은 수출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전망과 달리 올해 내수부진은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1분기에 1.3%에 달하는 깜짝성장을 달성했지만, 날씨와 스마트폰 조기 출시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수 부진에서 가장 더딘 분야가 설비투자이다. 한국은행은 설비투자를 지난 5월 3.2%에서 3.2%포인트나 낮춘 0.2%로 잡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도 20만명으로, 기존 26만명 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중 반도체 경기가 좋았지만 과거와 달리 반도체 기업들도 보수적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다.

내수경기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무서운 속도의 집값상승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뇌관이 되고 있다. 내부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것은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통제되지 않는 가계대출 때문이다. 유동성 과잉공급이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한은은 내수부진과 집값.가계부채 급등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을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족'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음달 금리를 내릴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얼마나 동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의 금융정책과 한은의 금리정책이 서로 엇박자로 움직이는 상황이 불안하기만 하다.
 

대출홍보.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동결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공개적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금융완화로 가계대출을 풀어놓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입장이 통화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성장 모멘텀을 악화시킬 수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은은 부동산·가계대출 위험을 직시하고, 정부는 별도의 내수부진을 타개할 맞춤형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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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용회 논설위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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