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이해 어려운 이유, 뇌과학으로 살펴보니… [달콤한 사이언스]

한국뿐만 아니라 영미권에서도 법률 용어와 문장은 어렵고 복잡하기로 악명높다. 최근 뇌·인지 과학자들이 법률 문서가 어렵게 쓰이는 이유를 조사해 발표했다. 언스플래쉬 제공

부동산 계약서는 물론 관공서에서 만나는 법률 관련 문서들은 문해력이 높다는 사람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제 강점기부터 쓰인 일본식 한자어와 문어체식 표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국어학계를 중심으로 쉬운 법률 용어, 법률문장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법률 문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방 규정이나 법률 문서는 ‘일반인의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최근 뇌인지과학자들이 왜 법률문서는 어려운가를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끈다.

미국 시카고대 법학대학원,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뇌·인지과학과, 호주 멜버른대 심리과학부 공동 연구팀은 법률 문서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문장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특별한 권위를 전달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PNAS’ 8월 20일 자에 실렸다.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법률 문서들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을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다. 이 때문에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왔다. 이에 뇌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도 법률 문서가 왜 어려운 스타일로 작성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법률 문장이 복잡해진 이유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우선 ‘복사·편집 가설’이다. 간단한 전제로 시작한 뒤, 기존 문장에 추가 정보와 정의, 조건을 계속 삽입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중심 삽입절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설은 ‘마법의 주문 가설’이다. 일상 언어와 구별하고,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독특한 스타일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팀은 다양한 법률 문서와 계약서에서 추출한 350만 개 문장을 분석하고, 영화 대본, 신문 기사, 학술 논문 등 다른 글쓰기 유형과 비교했다. 그 결과, 법률 관련 문장 대부분은 중간에 긴 정의가 삽입되는 ‘중심 삽입’ 형식을 바탕으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오래된 문어체 형식의 단어와 문장을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문장을 길어지게 하고 텍스트를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즉, 법률 문서에 쓰는 문장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아닌 복잡하고 일상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방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추가로 두 가지 실험을 했다. 우선 200명의 비전문가에게 두 종류의 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하나는 음주 운전, 강도, 방화, 절도 등 범죄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이런 범죄에 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을 쓰도록 했다. 또 다른 실험은 80명의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법률문서와 외국인에게 해당 법률을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 결과, 두 실험 모두에서 법률안에서는 중심 삽입 형식의 문장이 주로 쓰였고, 일반 설명문에서는 중심 삽입 문장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도 법률 관련 문장과 문서는 권위를 갖고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자리 잡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에드워드 깁슨 MIT 교수(정보처리·언어 인지학)는 “이번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법은 이렇게 들려야 해’라는 암묵적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법률 언어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