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공동 교섭단체 구성’…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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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공동 교섭단체 구성’...의견은?

▷ 고성국 : 정치권 현안 좀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당 대표입니다. 용혜인 의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용혜인 :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고성국 : 기본소득당은 지금 의석수가 지금 대표님 한 분이신가요? 
 
▶ 용혜인 : 네, 한 석 있는 정당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국회 상임위는 행안위를 선택하셨군요.
 
▶ 용혜인 : 네, 제가 21대 국회 후반기에 행안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오송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아직 좀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서 22대 국회 전반기까지는 행안위에서 좀 더 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 고성국 : 기본소득당 그러면 당 이름에 기본소득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용혜인 : 모두에게 조건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소득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본소득이고요. 기본소득이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민국이 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키워드 분배에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당은 지금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입법적 논의들에 기초를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내용상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같은 거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 용혜인 : 네, 뭐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당을 같이 하시지 왜 따로 하시냐 이런 질문 좀 안 받으세요?
 
▶ 용혜인 : 뭐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늘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든든한 동료셨고요. 민주당도 기본소득에서의 정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현에 있어서는 든든한 동료로서 서로 협력하고 또 금투세라거나 아니면 종부세 폐지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결국에 합의해 줄 때 이럴 때는 늘 앞장서서 민주당을 또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 고성국 : 함께 가기도 하고 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 용혜인 : 네, 뭐 원래 정당과 정당 사이의 관계에서는 늘 그런 것이고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국혁신당, 또 기본소득당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도 양당 중심의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에는 발언권이 사실 많이 제한되잖아요. 그 점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해왔어요.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못한 정당들끼리 모여서라도 교섭단체 구성을 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점 관련해서 대표님 좀 어떤 생각이신지요?
 
▶ 용혜인 : 기본소득당은 비교섭단체 정당들, 조국혁신당 그리고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저희 기본소득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까지 비교섭단체 의원들,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늘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예방을 오셔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동교섭단체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지지부진하게 국민들의 혹은 언론의 몇 차례 관심만 끌고 끝나는 일이라면 그냥 이런 논의를 더 이어갈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될 거라면 이 논의를 더 확실하게 좀 매듭짓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나온 게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수준은 비교섭단체 6당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면 된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국민들 앞에 무책임한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고 책임 있게 야 6당이, 그러니까 비교섭단체 6당이 국민들 앞에 교섭단체로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이 교섭단체 구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혹은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어떤 이유만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그게 국민들께 큰 감동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목표, 예를 들면 채상병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제 공통의 목표와 합의를 가지고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 용혜인 : 네, 그리고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 고성국 : 무얼 함께할 건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합의를 국민들께 설명하고 국민적 지지 위에서 한다면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용혜인 :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 6개 비교섭단체가 다 합치면 의석이 몇 석입니까?
 
▶ 용혜인 : 21석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20석까지니까 충분히 가능하네요.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될 것 같습니까?
 
▶ 용혜인 : 이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크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켜보고 계시던 국민들께서도 좀 궁금하기도 하시고 답답하기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 끝나고 최근에 민주당 대표 선거까지를 마지막으로 각 정당들이 다 내부의 대표 선거와 내부의 어떤 체계들을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난 만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6개 정당에 개혁신당도 들어갑니까?
 
▶ 용혜인 : 네, 개혁신당도 그 논의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약간 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 용혜인 : 뭐 기본소득당과 개혁신당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합의하는 부분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당들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개혁신당과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채해병특검법이라거나 디테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용혜인 대표님 지금 재선 의원이시죠? 
 
▶ 용혜인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21대에 의정 활동을 하셨고 지금 22대에 들어왔는데 22대 국회가 21대보다 시작하면서부터 더 못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느끼십니까?
 
▶ 용혜인 : 22대 국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대선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국면들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강대강 대치 혹은 전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어떤 국회의 상황을 풀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저는 결국에는 정부여당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을 국민들 앞에 설명하고 그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야당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도 없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국회에서 상임위를 열자고 하는 쪽이 보통 야당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보통은 여당이 상임위를 열고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임위를 열어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싶은데 야당에서는 어떤 법을 통과시키고 싶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야당이 상임위를 열자고 하고 여당은 상임위를 안 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그래도 3년이나 남은 집권 여당인데 3년 동안 입법에 있어서 혹은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려면 어쨌든 국회에서의 어떤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지가 저도 참 의문입니다.
 
▷ 고성국 :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용혜인 :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상대방이 있을 때 그 상대방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방식보다는 어떤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적대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대통령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로지 적 아니면 아군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도 사실 이종찬 광복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진영을 이야기하기에 진보적 진영에 있는 분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상대편, 상대 진영 이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떤 다른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어떤 태도들이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최근에 그 논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실과 여당 쪽 분위기는 지금 용혜인 대표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 좀 달라서. 이를테면 야권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 실제로 지금 탄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용혜인 : 야권, 야당들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건 저는 사실무근인 것 같고요. 뭐 국민들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그 국민들을 또 설득하고 함께 가야, 본인들이 함께 일해야 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나 정책 기조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굉장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여당에서 계속해서 소수 정당, 소수 정당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국회의원 1석 있는 소수 정당에서 의정활동을 5년 차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소수 정당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과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수 정당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징징거리는 듯한 이야기들을 내놓는 것이 과연 집권여당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라는 것을 좀 오히려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상임위가 행안위라고 하셨고 행안위에서 최근에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용혜인 대표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용혜인 :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는 마약 조직이 작년에 검거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규모로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가 적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를 했던 사안인데요. 이게 이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갑자기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부분을 브리핑에서 빼라고 한다거나 사건을 이것을 처음부터 책임지고 수사해 왔던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래서 이 이첩에 대해서나 혹은 브리핑을 주도했던 수사팀장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가 내려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의 쟁점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용산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대통령실 비서관이 수사팀장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브리핑 지시를 연기했던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녹취록에서 별 2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공언했던 그 경찰이 마약 수사 브리핑에 외압을 가하는 전화를 했었던 조병노 경무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세관의 의혹인데요. 이 마약 조직이 마약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고 세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압들이 있었다라는 지목이 나온 건데요. 이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어떤 CCTV와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두 차례나 신청을 반려했었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직접 경찰에 영향을 미치면서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 지난 청문회로 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수사 이첩은 다 공문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 해병 사망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 하나 없이 서울경찰청이 굉장히 부당하게 이첩 지시를 이 해당 수사팀에 내렸었고 이 수사 외압 과정에서 직접 전화를 했었던 조병노 경무관 같은 경우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분,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이 수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은 징계성 좌천성 인사로 수사·형사과장에서 일선 지구대 대장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의혹들 속에서 모든 정황들이 가리키는 곳은 딱 한 곳인데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이 발생됐고 지금도 그 수사에 대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 수사 외압의 의혹을 파헤치고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 고성국 : 쭉 그 경위를 설명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어떤 이유로 수사 외압을 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 용혜인 : 일단은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이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당 좋을 일 할 일 있냐.’ 국정감사를 앞둔 시기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 좋을 일 할 일 있냐. 브리핑을 연기하고 취소한 건 아주 좋은 스탠스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용산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을 둘러싸고 두 증인의 증언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정황과 또 추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외압의 주체가 용산이다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통상 용산 그러면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누군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용혜인 : 뭐 그것은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직접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이라고 통칭해서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 의혹 문제, 이게 의혹을 규명하려면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행안위 차원에서 어떤 후속 조치들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 용혜인 :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이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실들이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마약 조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의 그 마약 조직의 총책은 잡히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사실 이미 해외로 떴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청문회 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좌천됐던 수사팀장이 그렇게 확보하고자 했었던 세관의 CCTV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 약속을 청문회를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경찰과 검찰을 신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경찰과 별개로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 누가 위증을 했냐가 아니라 이 마약 수사 외압에 대한 거대한 의혹 자체를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건 문의와 사건 청탁은 경찰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사건을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는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 고성국 :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지금 보고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용혜인 : 저는 참 씁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검찰다운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찰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석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를 통해서 청탁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입법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 금지 규정이 있는 한 이것을 위반하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혐의조차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자체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로 그 대통령 자리까지 가게 되셨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은 사실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이 무혐의 처분이 사실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인 내부 자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 번 드러낸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용혜인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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