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후 보완’ 진성준 유임… 민주 당론, 유지로 기울까 [주간 여의도 Who?]

이재명 대표, 정책위의장 유임 신뢰
다양성·정책적 이견 포용 신호 주목
“금투세 폐지하면 내수 살아나나” 반문
금투세 ‘유지’ 수용…‘완화’에 초점 전망도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진성준(5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사무실은 최근 들어 주식 투자자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일부 수정은 몰라도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9일 민주당 당직 인사에서 이 대표는 일각의 ‘교체설’ 관측을 일축하고 김윤덕 사무총장과 함께 진 의원을 유임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8·18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재신임받은 이 대표의 2기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지만, 금투세에 대한 당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당론 추진에 앞장서는 자리다. 이 대표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진 의장을 유임시킨 것은 우선 ‘당내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서 정책적 이견을 보이는 게 차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렸다. 진 의장과 김 사무총장은 모두 전북대 동문으로 호남 배려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진 의장은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히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내 친명 주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당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꼽힌다.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장영달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8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전 대통령 대변인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아 21대 국회부터 서울 강서을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이 대표가 행정가 출신이라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진 의원은 중간보고를 잘하며 결과물을 가져오는 스타일”이라며 “그래서 진 의원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고 했다.

진 의원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부자 감세’를 반대하는 전통적 민주당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주식 투자자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실시하면 주식 시장의 ‘큰 손’이 빠져나가 장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하겠나”라며 “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벌면 양도세를 22% 떼는데도 사람들이 꿈에 부풀어 ‘엔비디아’ 같은 데 투자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금투세는 당론으로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인기 글로 등재됐다. 이 게시글의 필자는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폭등으로 민심이 떠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처럼 당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금투세 완화 문제는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법 개정안은 연말 예산안 처리 때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고 세입·세출 규모를 봐가며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견해차는 시간을 두고 토론하면 절충할 수 있다.

당내에선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 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따라 두 사람이 접점을 찾아 이 대표가 결국 금투세 유지는 수용하고, 완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라디오에서 “두 사람이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금투세를 하되 내용·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 의장의 유임은 결국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하종훈·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