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국힘 총출동…“가을은 늦다, 지금 신호줘야”

與지도부, 금투세 폐지 재확인
전문가들 “이중과세금지 위배
연말정산 불이익·준조세 증가”
韓, 민주당 겨냥 압박 이어가
野는 당내 이견 정리하지 못해
폐지 대신 또 유예로 합의 가능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총출동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에 조기 합의하자고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완화·유예가 아니라 폐지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22일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돼있는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위 소속 박수영·박수민·이종욱 등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토론회에 자리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를 일제히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나갈 중요한 시그널로 (삼기 위해)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금투세가 이중과세 성격이 있고 투자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증권거래세도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금투세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금투세 도입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00~500조원까지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장기투자 대신에 단기투자 행태가 더 심화될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과세 회피를 위해 단기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금투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고 준조세가 늘어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이 소득으로 신고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수익이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 새로 포함되면 건보료가 추가 부과될 수도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보완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교수는 “세수 1조3000억원을 걷기 위해 주식시장, 기업금융, 거시경제를 다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도 “대만은 금투세를 부과했다가 40%까지 주가가 폭락했고 이후 아예 폐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입에 찬성하는 토론자는 패널로 초대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금투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금투세가 1%의 부자들만의 세금이라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대응하고 있는데 다른 이슈들과 달리 그게 안 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이 미뤄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금투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유예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상황이다.

변수는 민주당 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일부 친문재인계 의원들은 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고 이미 한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당내 논의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을 줄이고, 다양한 논의를 포용하는 이미지를 챙겨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금투세 강경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을 유임한 것을 두고 최근 이같은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폐지론’과 민주당의 ‘보완론’이 맞붙다가 결국 ‘유예론’으로 협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민주당 내에서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공제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익 통산에 따른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금투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