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상속세 내는 사람 아닌 포기하는 사람 먼저 챙겨야"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3만건 넘어
최근 5년 새 가장 큰 규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 건수가 3만 건을 넘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로 상속세 납부자보다 포기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상속 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날 공개했다.

상속인이 물려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해 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차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포기 접수는 3만249건으로 2022년과 비교하면 4570건이나 늘었다. 접수 건수와 증가 폭 모두 5년 사이 가장 큰 규모다. 법원은 접수건 중 2만8701건을 인용했다.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상속 한정승인도 지난해 2만6141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차 의원은 상속 포기가 늘어난 것은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상속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데 상속세를 내는 2만여 명의 여유 있는 시민들보다 빚 때문에 상속조차 포기하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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