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재명이 ‘금투세’ 이야기하는 것 이해가 안 돼… 그게 민생 법안인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서 “금투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드라이브를 거는 여당과 달리 완화 후 실행을 앞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니 기본 소득이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인데, 금투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금투세를 보완해서 실시하자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금투세는 (국민이)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잘라 답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나는 금투세를 가지고 민생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 데 이해를 못 한다”고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김 전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비판한 것 아닌 듯도 했다. ‘예정대로 세금 물리는 거 시행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가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며 “그게 마치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처럼 양쪽 당에서 얘기한다는 자체가 본질을 왜곡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시장에서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언급에는 “그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다”며,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붙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고 반문도 했다. 수긍하듯 ‘원칙’을 언급한 진행자 반응에 그는 “이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나 다른 게 없다”고 거들었다.

일부에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높은 것처럼 비치지만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관심을 갖는 문제라는 게 김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이 그렇게 우둔하지 않다”며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다”고 부각했다. 금투세가 민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양당이 부풀리지 말라는 지적으로 거듭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방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틈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