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릴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한 목소리로 금리인하 외친 전문가들

2%대 물가 충분히 낮은 상태
금리 0.25%P 내려도 긴축수준
“집값 상승·가계부채 고려하면
금리인하 쉽지 않아” 의견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과채류 코너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김호영 기자]

금리정책 기조 전환은 이제 시점의 문제로만 남았다. 고금리·고물가 부담이 심해지면서 2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내수가 크게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금리 부담을 덜어서라도 경기 전반에 활기를 찾게 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변수는 가계부채와 집값이다.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돼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이때문에 22일 경제학계와 시장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시점에서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10월이 상당히 유력하지만 집값이 변수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장을 역임했던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비나 건설투자가 부진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돼 내수때문이라도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내수부진을 알면서도 물가나 가계부채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높게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로 하향안정화를 보이고, 한은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에서 2.5%로 낮출 정도로 물가가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도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여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금리인하를 위한 ‘신호’로 읽힐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에 들어가면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고, 이날 금통위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향후 금리인하를 예상한 금통위원이 종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 점 때문이다. 장 연구위원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10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오는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결정 폭과 시장 반응을 보고 10월에 인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통위원이 4명으로 늘어났다”며 “9월에 있는 이벤트와 스트레스 DSR 도입 영향을 보고 금융안정에 대해 불안하지 않다고 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로 인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서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은 부총재를 지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둔화세가 확실시되고, 스트레스 DSR과 다른 대책도 내놔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한은이 움직일 것”이라며 “정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최근 들어 통화량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석 교수는 “신규 주택공급의 경우 입법사항이 많은데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작고,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의문”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꺾인 상황에서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