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신 서민만 잡는다?...디딤돌 금리 인상에 '부글부글'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돕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고가 주택 위주로 이뤄진 상황에서, 서민들만 옥죄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디딤돌대출(주택 매매) 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대출(전세) 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올랐습니다. 이들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인데, 서민 대출자들이 내야 할 이자를 늘려 규제를 가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대출의 금리를 높인 것은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낮은 디딤돌 등 정책 상품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 대출 및 집값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올 상반기 공급액(집행 실적 기준)이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대비 1.8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 상승의 원인은 6억원 초과의 중고가 아파트에 있는데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터 옥죄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직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만3328건 가운데 53.1%(1만2396건)가 9억원 초과 거래로,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7964건)와 비교하면 반년 사이 55.7%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는 각각 37%, 21.2%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경제만랩이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억원 미만 거래의 비율은 올 1분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고 비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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