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수 진작 측면서 아쉽다" 이례적 입장 표명, 왜

<앵커>

금리를 내리지 않기로 한 한국은행 결정에, 대통령실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이 금리 결정에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이례적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반응인지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동결 결정 직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며 압박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물가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충족됐다면서 금리를 동결한 한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공개된 미 연준 회의록을 보면 미국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니, 선제로 낮추는 결정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묶은 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정부 내 반응도 나옵니다.

9분기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뛰는 등 소비 심리 위축이 심각하다 보고, 정부는 추석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 대책을 다음 주 중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내수를 진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금리에 좀 의존하는, 금리에만 기대하는 모양이 돼버렸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어 다음 달부터 대출을 더 죄는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여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기준금리로 대책을 세울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여러 지표가 서로 다른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판단해서 10월에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정부 정책 취지대로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집값 상승 국면이 꺾일지가 금리 인하 시점과 폭을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김나미·임찬혁·홍지월)

김덕현 기자 d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