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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찰위성의 주 역할은 적 핵심 시설이나 이동식미사일발사대 위치 파악 등이지만 다양한 심리전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는 북한의 구석구석까지 잘 안다"고 말하며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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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찰위성의 주 역할은 적 핵심 시설이나 이동식미사일발사대 위치 파악 등이지만 다양한 심리전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우리는 북한의 구석구석까지 잘 안다”고 말하며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슬직생, 65세 이상 실업급여 ‘연령 차별’ 논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5세 이후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5세 이후 취업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연령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엔 고령자 단체들이 모여 법 개정을 촉구했다.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수년째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조정되거나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에는 이 문제도 다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특별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운명은
서울시는 국가주의 논란 속에도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는 이곳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6·25 참전용사를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여줄 상징물로는 태극기가 유력하다. 당초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는 입장에선 물러섰지만 지난 한 달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민들은 가장 적합한 상징물로 태극기(215건, 41%)를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반대하는 시민 비율이 40%를 넘는 등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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