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당장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필요”

[인터뷰]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체 전력 생산토록 제도 정비
설비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을
폭염 피해 커 ‘기후 추경’ 절실

사진=김병진 기자

최근 농사용 전기제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이다. 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구상이 담긴 한국전력공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전의 계획을 추궁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올랐을 때 정부가 농가를 지원하도록 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9일 문 의원을 만나 문제의식과 대안을 들었다.

- 농사용 전기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데.

▶최근 5년 사이 농어가의 농사용 전기요금 지출액이 1.7배가량 급등하면서 농가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하우스농가와 수산양식장이 많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만 맡겨둘 수 없어 적극 나서게 됐다.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구상을 담은 한전 보고서를 어떻게 봤나.

▶농어업의 전기 사용을 ‘비효율’로 전제한 ‘짜맞추기식’ 연구용역이다. 보고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싸서 농가가 석유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기보다 석유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라는 뜻으로, 이는 시대착오를 넘어선 퇴행이다. 한전의 속내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부터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여당과 최대 공기업의 엇박자도 문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전기료 감면을 공언하는데 한전 행보는 정반대 아닌가.

- 농사용 전기 때리기가 계속될 텐데 대안이 있을까.

▶장기적으로 농어가가 자체 전력을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의 자가소비 목적 태양광 발전설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농업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장기 목표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농어가 피해가 막심한 만큼 당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을 포함해 ‘기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기국회에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관련 보고서를 공유받지 못하는 등 현안 대응에 난맥상을 드러냈다.

- ‘필수농자재 지원법’도 발의했는데.

▶농업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2년 크게 악화된 후 회복될 기미가 없다. 국가가 농사용 전기요금, 비료값, 사료값 급등에 대응하지 않으면 농가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을 포함해 필수농자재값이 일정 수준 올랐을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 국회 입성 후 여러 법안을 공격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어떤 구상에선가.

▶이른바 ‘문대림표 농정패키지’의 핵심은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미래농업으로 농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필수농자재지원법’과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농사만으로 먹고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