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예산 확충에 온힘 기울여야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농업예산에 신경이 쓰인다. 정부가 그동안 약속한 주요 농정은 예산 증액 없이는 불가능해서다. 최근 줄어든 농업 교육·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농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직불금 예산 확충이다. 올해 3조1000억원인 농업직불금 예산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직불금 예산은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2조8000억원으로 증액 진도가 목표치와 거리가 멀다. 게다가 농업계가 신규 선택직불제 발굴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직불금 관련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농업수입안정보험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특정 지역 9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수준으로 예산이 81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엔 대상 품목이 15개 안팎으로 늘어나고 일부 품목은 전국 단위 가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예산 증대 없이 불가능한 셈이다.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농식품바우처도 빼놓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사업 예산이 연간 1조2765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해당 사업 예산 148억원의 약 85배에 달한다. 올 하반기 농식품바우처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내년에 본사업화가 확정되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절실하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고 있어서다. ‘농업재해 복구지원제도’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등의 관련 예산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8월20일 당정협의회에서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과 수입안정보험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농업계 소망이 내년도 농업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