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생체인식 기술 신뢰"…제재 앞둔 월드코인 '꼼수 설문'

월드코인 측의 홍채 인식기기인 오브(Orb) 앞에서 사용자들이 줄을 선 모습(월드코인 홈페이지 캡처). 월드코인은 월드코인 앱을 다운받은 이들이 오브에서 자신의 홍채정보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채 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한국 등 12개국에서 월드코인의 위법성을 조사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제재에 착수한 상황이다. / 사진=월드코인 홈페이지 캡쳐

생체정보 무단 수집으로 국내 당국의 제재를 앞둔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한국인은 생체 인식 기술에 우호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22일 월드코인 초기 개발을 주도하고 월드앱을 운영하는 TFH는 한국 내에서 월드ID(아이디)를 보유한 회원 1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은행 업무나 의료 서비스, 기기 로그인을 위해 지문 스캔, 홍채 스캔, 얼굴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게 편안(매우 편안함, 편안함 포함)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들은 생체인식 기술을 신뢰·선호하고 AI(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TFH는 전했다.

TFH는 "AI 기술이 더욱 만연해질 세상에서는 AI와 인간을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며 "AI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봇과 인간임을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현상은 미래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고유함을 증명할 수 있는 월드 ID와 같은 기술이 보다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TFH가 운영하는 월드코인은 홍채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곳이다. 하지만 생체정보 무단 수집 의혹으로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에서 제재 대상이 됐다. 이날 설문조사결과 발표가 국내 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에 대해 조만간 제재 여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월드코인의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용자들의 홍채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윤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인평)는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100여명의 월드ID 보유자들은 이미 월드코인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응답자들"이라며 "특히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월드코인 측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령이나 유럽의 GDPR(일반정보보호 규정) 등은 정보주체가 동의대상 내용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해했는지 중요시한다"며 "홍채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용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는지 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된 설명·동의절차가 이뤄졌을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홍채 등 생체정보는 여타 개인정보들과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로 악용되거나 유출됐을 때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다른 개인정보보다도 악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훨씬 큰 생체정보 특성상 보다 진화된 규제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코인은 출시된 지 1년여만에 전 세계 160여개국에서 650만명에게 월드ID를 발급했다. 월드코인 앱을 다운로드받은 후 홍채 인식을 위한 오브(Orb, 구체) 형태의 기기를 통해 홍채 정보를 제공하면 월드코인을 받는다. 국내에서도 홍채 인식기가 설치됐다가 개인정보 논란이 일면서 한 때 철수됐으나 월드코인 홈페이지에는 서울 용산·마포·강남, 경기 성남 판교 등 9곳의 오브 설치 구역이 기재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월드코인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최소 12곳에 이른다. 홍콩 당국은 월드코인을 압수수색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중이고 스페인·포르투갈은 월드코인 운영을 중단시켰다.

/자료제공=T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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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