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기후위기 현실화… 충남 미래 물 수요 대비 나선다
道 서부 지역 올해·지난해 제외 10년 가까이 가뭄에 시달려
보령·대청댐서 물 공급받아 보완했지만 수원 다변화 필요해
기반시설 조성, 경제 활성화 도모… 주민들 찬반의견 '팽팽'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가운데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며 '충남 청양 지천댐'을 포함한 총 14개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했다.
9개 후보지의 경우 지역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반해 청양 지천댐의 경우 환경부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충남도는 다음날(31일) 환경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주민 의견 수렴, 재정·행정 지원,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것이다.
◇물이 부족한 충남
충남 지역은 지난해와 올해 많은 비와 눈으로 용수가 충분했지만 이전까지는 10년 가까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에 시달려 왔다.
도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보령댐과 대청댐 등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이를 보완해 왔지만, 보령댐의 경우 특정 지역에 내린 비만 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수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 2027년까지 서산 해수담수화, 대청댐 서부권, 청양 지하수댐 등을 완성한다면 오는 2031년까지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후 추가 용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천안 미래모빌리티(베이밸리) 등 15개 추가 산단이 조성된다면 244.4만㎥/일 용수 수요가 발생해 2031년부터 물 부족 상태로 전환, 2035년이면 17.8만㎥/일만큼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청양·부여도 각각 1만 600㎥/일, 3만 700㎥/일 용수를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 물 수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지천댐 건설의 이익
지천댐 건설은 이러한 충남도의 물 관리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청양 장평면-부여 은산면(지천 하류)에 지어질 지천댐은 저수용량 5900㎥으로 11만㎥/일에 달하는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천댐 주변 지역에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 명소를 조성해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기반 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 기반 시설 확대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특히 도 평균 하수도 보급률(83.4%)에 크게 못 미치는 청양 하수도 보급률 55.9%를 끌어 올린다.
비교해 볼만한 사례로는 김천 부항댐이 있다.
김천부항댐은 김천 부항면 유촌리-신옥리 일원에 총 5486억 원을 투입해 건설한 다목적 댐으로 저수용량 5억 4300만㎥ 의 댐이다. 이 댐은 준공 후 256m 길이의 출렁다리, 집와이어,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출렁다리에는 연간 23만 명이 방문하는 등 체류형 생태 휴양도시로 거듭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이전 지천댐 건설 추진 실패와 방식 변화
사실 지천댐 건설 추진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1년, 1999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시 지천댐 건설 추진 실패의 가장 주요한 이유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가 꼽힌다.
지천의 상류에 청양읍을 비롯한 주요 지역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규제를 받게 된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역린(逆鱗)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수몰 지역을 줄이고 댐 내 취수구를 설치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아(환경부 명시)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천으로 흘러 들어가던 상류지역 주민들의 하수를 우회시키는 하수관로를 설치해 하·폐수가 지천댐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현대화,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등으로 환경관리대책도 확실히 계획한다.
댐 건설로 인해 피해 입을 주민들은 환경부와 도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우선 생활 근거(토지, 주택)에 대한 보상은 댐 착공 이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지급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1200-2400만 원 지급, 댐건설관리법에 따라선 세대 당 2000만 원에 세대 1인당 250만 원을 1000만 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몰민 중 10가구 이상이 희망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대신 이주단지 조성한다. 선호하는 지역에 생활기본시설(도로, 급·배수, 전기, 통신, 가스 등) 설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도는 추후 지원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환경부·도 주민 설득 시작
지천댐 사업 시작을 위해선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필요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환경부와 도의 1단계 목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부터 청양·부여를 방문해 군수와 군의회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양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후보지 선정 시, 수몰이나 관련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임을 설명한다.
도는 민선 8기 3년 차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김태흠 지사가 26일 청양에 방문해 지천댐 사업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다.
댐 건설로 수몰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양군 주민들은 아직 명확한 의견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환경부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찬반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안개, 기후 변화 등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댐 건설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청양읍 주민들은 찬반 의견이 나뉘어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청양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주민설명회와 지사의 시군 방문 때 집회 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천댐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지천댐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사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등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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