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나 굼뜬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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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치가 성사된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이 너무 굼뜨게 추진되고 있어 갑갑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21년 5월 국회디지털센터 입지로 대전 도안지구 갑천 생태호수공원 부지를 확정·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애를 먹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터에 국회디지털 건립 사업이 표류하든 말든 안중에 있을 리 만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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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치가 성사된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이 너무 굼뜨게 추진되고 있어 갑갑하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021년 5월 국회디지털센터 입지로 대전 도안지구 갑천 생태호수공원 부지를 확정·발표했다. 전국 지자체들과의 유치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다. 아울러 이 지역 6선 의원이 된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사업을 따내는 데 적잖이 뒷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자자했다
이후 3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26억 1000만 원이 반영됐을 때만 해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현실적인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애를 먹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책정에 보수적으로 나와야 하는 사정이 있겠지만 필요 이상 시간을 끄는 게 능사는 아니다. 물가요인에 기속되는 사업비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단계 때보다 늘어나기 마련이다. 입지 발표 당시 400억 원대로 추산한 것은 최소 규모로 보는 게 맞으며 최종 사업계획 확정 단계에 이르면 어느 정도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1월 타당성 재조사를 마치면서 700억 원대 재원 소요 판단을 내린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사업비 책정을 놓고 빡빡하게 나오면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회디지털센터는 이미 그런 곡절을 겪었다. 그동안 조달청에 의뢰해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실시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단가가 짜 낙찰받아도 수익성이 없다고 본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은 탓이다. 궁여지책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했지만 해당 업체마저 추후 손을 털고 나가버렸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등을 돌렸을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비 문제로 씨름만 한다면 그 또한 보신주의에 다름 이나다. 그런 터에 국회디지털 건립 사업이 표류하든 말든 안중에 있을 리 만무인 것이다.
국회디지털센터는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해 구현한다. 국회도서관을 찾지 않고도 국회가 구축해놓은 방대한 자료를 최적의 온라인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시대에 이처럼 걸맞은 사업도 없다. 차일피일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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