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08억 원 배상 판결

[KBS 전주]전주지법 남원지원은 민간 투자 사업인 남원테마파크 조성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남원시에 408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남원시가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시가 대출금을 보증하는 약정 역시 위법하지 않다며 대주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남원시가 항소해 다툼을 이어갈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낸 1심에서도 남원시가 1억 7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