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에 결국···인니 대통령 차남 출마위해 법개정 보류

"인니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 비판에 법 개정 철회키로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인도네시아 의회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차남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려 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결국 국회는 법 개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후퇴할 것이라는 비판에 국회가 결국 법 개정을 보류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야당인 인도네시아 노동당을 비롯해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수천 명이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라"며 선거법상 출마 연령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국회 정문 일부를 침입해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지만, 시위는 저녁까지 계속됐다.

이번 시위는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수라바야와 반둥, 욕야카르타, 마카사르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도 열렸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유는 의회가 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해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1월 전국의 주지사와 부주지사,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 주지사나 부주지사에 출마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30세가 된다.

이를 놓고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주지사는 내년에 취임하는 만큼 올해 말 30세가 되는 카에상도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다수 당은 카에상이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 이날 의회를 열어 선거법을 개정하려 했다.

이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결국 국회는 법안 개정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인도네시아 하원 부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헌재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