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조정으로?…'상속세 완화' 여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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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결론을 내자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앵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걸 두고 정책적 자신감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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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결론을 내자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상속세 완화 문제에는 여야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적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7일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한 걸 두고 정책적 자신감이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당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 또는 유예 이런 표현이 들어간 그런 말을 했어요.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의 정체성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절대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등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 8월 6일, 당 대표 토론회) :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다만, 다른 세제 개편과 논의할 문제라며 '시간이 없다'는 여당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는 여야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현행 5억인 상속세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10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안도걸 의원은 모두 7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1가구 1주택자 등 중산층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모두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양현철,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임찬혁·조수인)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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