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정희 광장 표지판' 공방···국토부 장관 "적법성 확인하겠다"

◀앵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 붙이고 표지판을 세운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21일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의 불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의 역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대구시가 관리 위탁받은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국가 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SNS를 통해서 떠들썩하게 소문내놓고 진행했는데,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부처 분이 모두 눈 감고 있었어요. 이게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하는 겁니다"

박정희 동상을 세우기 전에 표지판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권을 위한 보수표 결집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국토부가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박정희 광장은 공식 명칭이 아닌 별칭이라 제재 대상이 아니며, 대구시가 관리 주체여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구시에서 별칭으로 박정희 광장으로 하겠다는데, 이걸 법 위반도 아니고 규정 위반도 아니고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 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해 소모적인 논란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동대구역 광장 부분들이 한국 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재산인지, 아니면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논의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 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권자가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에서 일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지, 혹은 우리 쪽에서 시정 조치를 명해야 할 만한 위반 사항인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하며 "중요한 시설물에 대통령 표지석이나 동상을 설치하려면 시설물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 화합 차원이나 정무적 차원에서 큰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법상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공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