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토론회 집결한 與 “당장 폐지”… 고심 깊은 野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에 집결해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법을 압박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불안은 물론, 진보진영 내 이견도 커지는 상황에서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 이슈로 중도층 지지를 얻고, ‘정책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정쟁과 민생을 확실히 분리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다. 금투세 폐지를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고 했다.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것으로, 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의원 등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자본시장에 집중돼 있다”며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금투세를 방치할 경우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이 금투세를 ‘1 대 99의 갈라치기’ 구도로만 보고 있다며 “일도양단식으로 해석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려 회담이 미뤄져 안타깝다”며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내년 1월1일에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서로 간에 하자고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크레딧(공)을 독점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도 엑시트(출구전략)를 찾아야 할 텐데, 이것을 민생정치 회복의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했다.

◇대권 보는 李, ‘금투세 유예론’에 내부 이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상품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연간 최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도입됐다.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큰 손’ 및 외국인 투자자 이탈,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내 주목을 받았다. 금투세는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전통적으로 수호했던 제도다. 그러나 차기 대선을 앞둔 이 대표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 내부 이견도 크다. 다만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85%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중도 확장’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