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로드맵 발표···"FTA 범위 확대·공급망 강화"

모지안 앵커>

급변하는 세계 공급망에 대비해 정부가 새 통상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범위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까지 넓히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세계 공급망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 분쟁도 공급망을 흔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요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새롭게 통상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우선 전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FTA 범위를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국과 경제동반자협정 EPA를 체결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공급망 협력 등을 더 강화한 형태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자원 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와의 EPA 협상을,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모로코와 협상합니다.

정부는 또 전략적 균형추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녹취> 정인교 / 통상교섭본부장

"공급과잉 논리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런 논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된 사항도 앞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올해는 다가올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합니다.

한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은 IPEF 공급망 협정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인태 지역 내 공급망 체계를 이끌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울러 미국 등 14개국와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는 물론 우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해 나갑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