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마음건강 수시로 살핀다!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클릭K+]

변차연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10대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한 조사에서 중고등학생의 37.3%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고, 26%는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심리, 정서 문제를 체계적으로 돌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024. 8. 9)

"효과적인 학생 마음건강 대응을 위해 그간의 분절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이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예방부터 회복까지의 전 과정을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먼저,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용해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학생은 교내에 설치된 '위(Wee) 클래스'에서 심층 면담을 받을 수 있고요, 전문기관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은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로 연계가 되어서 심층 평가나 병원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어렵다면, 학생 마음바우처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와 치료비 등으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올해 1만 8,000명인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대상을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서 위기가 심각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위탁 교육·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학생이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뒤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는 위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도 현재 17곳에서 2027년까지 34곳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마음건강 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추진합니다.

'학생맞춤형 통합지원법'을 만들어 심리·정서 치료가 시급한 학생에겐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지난 6월,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죠.

이미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교권을 침해해 두 차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을 정도로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수준이었지만, 학교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마련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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