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법 전향적 검토".. 법 개정 훈풍부나

◀앵커▶

전북차별법으로 지목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조차 넘지 못할 정도로 공감을 얻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법 개정 취지에 공감대를 나타냈는데, 여야 모두에게서 법안이 발의된 만큼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의제로 오른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교통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전주라든지 전북권의 광역도시가 없다 보니 지금 소외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예외사안을 둬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관 상임위원장인 국토위원장은 더 나아가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

"기재부 등의 반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광역교통 수요 관리 대책을 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향적인 답변으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장관의 소임이라고 언급한 뒤, 전북도 광역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북도 광역적인 익산 또 요즘 새만금 굉장히 또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광역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광역단위 개발 정책에 전북이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개정안 추진에 보다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특히 이미 여야 모두에서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강조한 민생법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처리에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국토부에서) 전북을 어떻게든지 배려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을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마무리 지어서..."

전북 정치권은 연내 대광법 개정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역 교통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