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권역응급센터 가면 본인부담 늘리기로…실효성엔 의문

“환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2월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응급실 의료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증환자의 분산을 위해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환자 중증도와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60%, 종합병원은 50%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고쳐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100%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진찰할 때의 진찰료 가산 비율을 기존 100%에서 추가로 높이는 등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전담 응급실을 위해 전국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약 15개는 ‘거점병원’으로 지정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진료 역량 등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인건비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의료 현장에선 진료비 부담 조정 등의 조처로는 어려움에 처한 응급실 상황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응급실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해 본인부담률 영향이 적어 경증환자 분산 효과를 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현호 전남대병원 교수(응급의학과)는 “이런 대책으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홍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환자가 본인 증상으로 경증 여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환자는 중증인지 경증인지 알 수 없어 응급실에 가는 것”이라며 “환자를 1차적으로 진찰해 중증도 등을 판단해줄 수 있는 1차 의료 시스템과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짚었다.

거점병원 지정에 대해서도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병원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환자를 입원 치료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응급실 인건비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배후 진료과 기능을 회복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응급실 환자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는 둔화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11~17일) 코로나 입원 환자는 1444명으로 전주(1366명)보다는 늘었지만, 증가율은 5.7%로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유행은 이번주 또는 다음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당초 예측한 8월 넷째 주 주간 (확진자) 35만명 규모보다 발생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