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8월 국회 본회의 처리 힘들듯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임윤지 조현기 기자 = 여야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관련 법안 4건을 의논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번에는 여당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당론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논의 물꼬가 트였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를 투입해 해소하는 것을 놓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복지위 내에선 PA 간호사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뉴스1에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8월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