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 검토…광복절 행사 불참 뒤끝?
공법단체 추가 시 광복회 혜택 축소 가능성
광복회 "국민 편가르기" 반발
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조사하는 데 이어 광복회 말고도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벌어진 갈등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보훈부는 "그동안 추가 지정돼야 한단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회는 국가 보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일한 독립 분야 공법단체입니다.
공법단체 자격으로 매년 3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부가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국선열유족회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광복회와 정부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연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겁니다.
공법 단체가 추가로 지정되면 광복회의 위상이나 예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섭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지난 광복절에 "독립운동과 광복의 주체가 광복회 혼자만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법령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대통령실이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데 이어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광복회는 반발했습니다.
광복회 관계자는 JTBC에 "독립유공자 후손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는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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