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유지…강원도, 국비 확보 비상

[KBS 춘천] [앵커]

2년 연속으로 나라의 세수가 줄면서, 정부는 내년에도 허리를 바짝 졸라매는 긴축 재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이 마련한 당정협의회.

정부는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의 기본 방향은 '긴축 재정'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반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니 내년도 예산도 작년도 예산과 같이 긴축 재정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2년 연속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50조 원 넘게 덜 걷혔고, 올해 상반기에도 10조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율도 당초 계획인 4%대를 밑도는 3%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주력하는 사업을 감안하면 구조조정 1순위는 지역 사회기반시설이 될 공산이 큽니다.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9조 7,000억 원.

19개 기반시설 추진에 필요한 국비만 1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지지부진한 제2경춘국도 사업에 속도를 붙이려면 500억 원이 필요하고, 제천-삼척 고속도로에도 230억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를 2027년에 개통하려면 올해 사업비만 4,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배상요/강원도 예산과장 : "전액 반영이 좀 어렵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특히, 강원도는 정부의 예산 편성안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도 700억 원 넘는 예산이 이 과정에서 살아났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의 정치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