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임종석 '묵비권'·조국 "모른다"..檢 수사, 文 향하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검찰이 조국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인데요. 일단 이 사건, 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전애 :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장으로 임명이 돼요. 그런데 그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사위는 아니고 전 사위예요. 전 사위인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의원이 소유를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태국을 본사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이유가 어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 그러나 전 사위에 대해서 자리를 준 거 본인 회사에 자리를 준 거잖아요. 이게 어떠한 뇌물이라든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였는데 당시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이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처음에 내정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공모라는 것은 그냥 외관만 있었던 거 아니냐..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거기에 개입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이미 21일에 소환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인터뷰를 하면서는 억울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실제 조사에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를 해서 한 3시간여 만에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인사라든지 이런 비리라든지 인사를 받게 되는 사람의 조사를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냐하면 당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하던 당시에 민정수석실 산하의 행정관이 있는데요. 이 행정관이 지금은 조국혁신당의 당직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문다혜 씨의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관여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이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당시 2018년 12월경에 국회에서 당시 곽상도 의원이 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라든지 이런 거 알았냐 라고 했을 때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뭐 딱히 불법적인 것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행정관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데 과연 이 민정수석이 몰랐을까라는 의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환을 하겠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수영 : 그럼 각각 쟁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이제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그 당시 이제 10명이 지원했는데 3명을 추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인사검증은 이상직 전 의원만 한 거냐 이런 또 의혹이 나오거든요.

★ 강전애 : 공모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내정이 되었다는 건 지금으로서 의혹인 상황인데요. 공모를 했는데 10명이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10명 중에서 이상직 전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이 이제 최종 후보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어제 SBS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추천위에 참여를 했던 한 위원이 이미 이상직 의원이 내정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다라는 것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종 후보 3명 중에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만 인사 검증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 공모를 할 때 10명 모두를 인사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3명의 후보가 추려졌을 때 인사검증은 이상직 의원만 한 것이 이것이 어떠한 내정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2018년 7월에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2018년 초에 3월경에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중진공 이사장이 내정을 2017년경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10명이 공모에 들어갔는데 3명이, 이상직 의원이 들어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3명 중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만 인사검증을 했느냐 그리고 그 위원이 이상직이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지금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또 하나 사안은 서씨가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할 때만 해도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했는데 매월 800만 원의 급여, 350만 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만큼 그 정도 전문성이 있었나요?

☆ 정지웅 : 없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계좌 거래 내역 이런 것도 지금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 팩트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팩트로 봐서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라든가 법 집행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칼날이 한쪽으로만 들고 한쪽은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결론과 대대적인 이스타항공 여기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도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전애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도 지금 열어본 것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청와대 직원들과 돈 거래를 했던 상황들이 굉장히 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까지도 함께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 이들이 결국에는 서씨와 문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전문가로서의 급여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태국에서 굉장히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도를 보면은 타이이스타젯 직원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지...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중진공의 직원들이 개입이 되었었다는 거 공인중개사를 알아보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까지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갔는데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지금 항공업계로 가면서 해외로 이주를 하고 그러면서 해외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집은 중진공 직원들이 알아봐주고 타이이스타젯에서는 급여를 많이 주고 지금 한국에서도 월 350만 원 정도 되는 집이면 꽤 좋은 집인데 그 태국에서는 훨씬 더 좋은 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직원들은 이상직 대표의 가족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라는 그 진술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기상으로든지 상황이 결국에는 수사가 다 이루어져야겠지만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묵비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도 묵비권 행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 이익선 : 근데 조국 전 민정수석을 검찰에 소환하는 게 뭘 어떤 특혜 채용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려는 거죠?

★ 강전애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상직 의원이 이사장으로 받게 된 것이 서씨를 채용하는 어떠한 대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대표 쪽에서 지금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때는 이상직이 이사장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정수석실에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지금도 하는 얘기가 나는 이상직도 모르고 대통령의 사위 서씨도 나는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느냐의 문제는 넘어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스타항공이 이러고 나서 2019년에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싱가포르 알짜배기 이른바 노선의 항공권도 배분받았고 또 2020년 총선에는 바로 이상직 씨가 전주을 지역구의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것 또한 대가성이냐 아니냐 검찰도 이것도 들여다보는 거죠?

☆ 정지웅 :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벌하는 거 이거는 그냥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정무적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 최수영 : 정무적으로 보기에 이건 대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정지웅 : 정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우리 용산 윤석열 대통령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이재명 대표 이쪽은 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쪽하고도 지금 사이가 그닥 좋다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굉장히 친한 이철우나 이종찬 이렇게 광복회장이나 이쪽 이제 친한 그룹도 또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은 사실은 저번에 박영선 총리설이라든지 양정철 무슨설이라 이런 게 나왔을 때 적어도 친문 쪽하고 약간 교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어쨌든 용산에서는 검찰에 대한 어떤 그립감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그림에서 이런 친문에 대한 어떤 조사를 다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럼 친문까지도 이제 다 등을 돌리고 나면 이게 말하자면 어떤 고립된 약간 용산이 섬처럼 이렇게 남게 되는데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서 세를 모아가고 통합을 해 나가고 이런 게 정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무슨 말 하고 나면 이쪽이 떨어져 나가고 무슨 말 하고 나면 저쪽이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나중에 고립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적 상상력이 아까 전에 좀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런 정치적 상상이 됩니다.

◈ 최수영 :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정무적 분야가 아니라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좀 정치적 환경과는 좀 별개로 해석해 될 것 같아요.

★ 강전애 :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다음에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어떤 뜻일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추천을 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임종석 실장이 개입을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승인권자로서 조국 대표가 여기에 관여했던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관여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 순서를 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조국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위에는 사실상 한 명밖에 없는 것이죠.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웅 변호사 ,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잘 들었습니다.

★ 강전애 , ☆ 정지웅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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