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명품백' 무혐의에 '특검'이 답? 민주당, 조국당과는 다른 길 택할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2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두 분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 맛집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강전애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강전애 , ☆ 정지웅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서 검찰도 무혐의 처리를 하는 걸로 일제히 보도가 나오는데요. 넉 달간 수사했는데 어쨌든 무혐의 결론으로 갔다고 합니다?

★ 강전애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실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결론이 나기 전에도 법조계에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소환 조사조차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인 수사를 요청을 했었던 게 지난 한 5월경이었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임기 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의혹 이거 두 개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항소심 유죄 나오자마자 바로 기소가 됐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한 8월 말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구나 했는데 어제부터 언론 보도가 난 것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론이 나 있고 아마 오늘 정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 다만 지금 완전히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건 관계자인 최재영 목사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팀에서의 손은 이제 떠난 상황입니다.

☆ 정지웅 : 좀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이번에 황제 조사, 출장 조사,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이런 검찰총장의 사과에도 결론은 이렇게 난 거죠. 그런데 보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예견이 되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수사 지휘라인이 길들이기 인사가 있었고 또 경호처 건물에 가가지고 검사들이 핸드폰을 또 맡기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무혐의로 났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또 권익위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돼서 제가 그냥 든 생각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실 때 항상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다가 결국은 탄핵이 돼서 아버지 명예에 어떻게 보면 먹칠을 하게 된 거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제가 당시에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 제가 있었어요. 국회 보좌관으로 제가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저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하셨을 때 저는 참 멋있었거든요.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으로 제일 빛났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격하시킨다 그러고 수사 기능을 뺀다... 그러고 이런 굉장히 검찰의 어떤 위태로운 이런 시기에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결론이 나면서 이것이 검찰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개최를 하실지 말지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철저한 검찰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강전애 : 근데 지금 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건물에서 받았다는 거 그거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 법조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될 수도 있다 혹은 서면조사로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대면조사를 했었고 대면조사를 경호처 업무를 했었던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께서 단정적으로 연관돼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망하신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것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도 전현희 의원이 갑작스럽게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갑작스럽게 전당대회에서 6등이다가 2등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장 분의 사망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너무 정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프레임화시키고 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청탁금지법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온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사께서 가방을 받는 부분을 또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몰래카메라라고 해도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께서 그 영상을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혐의로 끝나는 것으로 과연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마무리해야 되는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여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때 검사와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는 그걸로 마무리될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이게 초반에 보도가 되었을 때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리고 물론 그것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왈가왈부가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무혐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요. 아직 국민의힘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었던 일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형태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정무적인 책임에서 아직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뭔가요?

★ 강전애 :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검찰에서 결론을 지금 냈잖아요. 무혐의라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증거라든지 법리 그리고 또 들어가시는 분들이 변호사, 교수 그리고 일반 국민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문직이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수사가 어떠한 정무적을 판단한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증거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형사1부에서 수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을 검찰이 아닌 일반 시민에서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피는 것이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약에 개최가 되게 되면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해요.

◇ 이익선 : 결론이 바뀔 수도 있나요?

★ 강전애 :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른 형태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사팀에서 수사가 끝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완전히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9월 중순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8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바로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라는 거 이런 잣대로서는 무혐의가 되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법조인을 넘어선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더 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과 최재영 목사도 소집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먼저 직권으로 소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제가 알기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강제성은 없고 권고로만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수사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그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 정지웅 : 이제 좀 반박하면 이원석 총장님하고 중앙지검장하고 일종의 대립이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그래서 과정의 투명성이 어떤 결과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조사하는 동안에 검찰총장하고 완전히 지금 단절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강전애 변호사님 예측하신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는 열릴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혐의다라는 선례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장의 와이프라든가 장관의 와이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명품백은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주는 사람이 이거 직무 관련성 없는데요라고 주면은 그거는 이미 저기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그런 면죄부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그 이원석 총장님의 그런 말씀을 좀 실천하실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 최수영 : 그럼 정치권 반응을 좀 볼게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고 민주당도 엉터리 면죄부다 이렇게 이제 궤변이라고 했는데요.

☆ 정지웅 :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궤변이라고 하냐 하면요.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계속 오락가락했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즉시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유 모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어떤 기만적 이런 진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대로 하면요. 국고에 귀속이 되는 명품백 가방에 대해서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매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까지 검찰과 대통령실이 협의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했던 얘기 유 모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지시했던 거는 뭔가 이게 잘못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갈지자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 외국인한테 받은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오락가락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제일 처벌이 가벼운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해서 거기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로 가볍게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오히려 더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어떤 국민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좀 상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이런 게 저는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광복회 문제 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약간 '헬륨 가스'처럼 이재명 대표라는 애드벌룬의 어떤 헬륨 가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일 고마워하는 대상이 아마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국민의 눈높이와 팩트, 법리에 관한 것으로 그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좀 긴 표현을 썼습니다?

★ 강전애 : 결과적으로는 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결론을 말을 한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이 멘트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이 법의 높이에는 맞는 결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저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정무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나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사의 사과 필요하고 국민의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일단은 아직은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조금 더 전향적인 의견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지지를 준 것이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것에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 정지웅 : 저도 강전애 변호사 말씀에 완전 동의가 되는 게...이게 박제가 돼서 이 멘트가 계속 남아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선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두고두고 괴롭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눈높이를 원래 강조를 하셨거든요. 당대표 선거 때도. 그런데 그런 일관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용산에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할 때도 생중계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 것도 용산에 좀 눈치를 봐서 이재명 대표하고 밀실에 들어가서 용산에 해가 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또 메시지를 주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 굉장히 당당하게 당대표 선거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3자 특검안.. 그런 거 할 때 얼마나 멋있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자꾸 뭘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고 기피하고 연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최수영 : 정치적 상상력이 정 변호사님 너무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특검 가냐? 마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 강전애 :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 보여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강행 처리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특검도 부결이 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더 강화된 특검 발의하겠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는 됐는데 강행 처리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으니까 가져와라 26일까지 가져와라라고 시한까지 정해줘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이었습니다만 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강행 처리하고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이런 정국에 대해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진실 규명을 넘어서 민주당이 좀 너무 정쟁화한다는 이미지가 민주당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압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계속적인 특검이라든지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를 가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일 잘하는 이미지, 소통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분명히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은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민주당이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이 원래 처음에 발의를 했었던 것이고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도 같이 할 것처럼 하지만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민주당은 더 이상 특검을 발의하는 것이 다음번 본인들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것이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도 특검을 한다고 해서 크게 저는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쟁화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지웅 :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어쨌든 성명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용산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근데 이게 계속 국민적인 분노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압력밥솥에 압력이 계속 차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19대 국회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협상이나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거를 쭉 보면서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JTBC에서 방송이 한 번 나오면서 그게 트리거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여러 가지 압력밥솥에 열을 가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광복회 이슈'가 있었고 노동부 장관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계속 지금 압력밥솥에 불은 들어가는데 그게 어떤 트리거가 하나가 발생이 됐을 때 이 압력밥솥이 폭발할 수 있다라는 이것도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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