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매국병자 정권, 계엄준비"…與 "계엄해제권 180석이 저질 음모론"

국회 국방위 국힘 "안보사안까지 정쟁 끌어들이는 막말…반국가 이적행위, 국민·軍에 사과하라"
"軍통수권자가 北정권 공격 대비태세 갖추라 한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 탄핵 계엄 준비인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계엄령 음모론, 막말괴담 논란 사과 촉구'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임종득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유용원 의원. 오른쪽 첫번째와 두번째는 강선영·한기호 의원.<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지난 8월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김민석, 조국혁신당 조국,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연합뉴스 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기한 북풍·계엄령 음모론에 "개딸(이재명 당대표 강성지지자들이 자처했던 '개혁의 딸')들의 지지를 등에 업기 위해 안보사안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며 국민에게 '저질 막말'을 퍼붓는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재명 2기 체제 지도부가 윤 대통령이 탄핵에 대비해 '계엄' 을 준비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권을 '친일 매국 병자'들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치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일 매국 병자'같은 대(對)정부 강경 발언은 전날(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용현(현 대통령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지명에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는 건 시대 퇴행적이며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반발한 것. 국방위 여당은 "거대야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맞느냐"고 했다.

이들은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양한 공격양상을 가정해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한 발언이 어떻게 '반헌법적'이고 '탄핵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준비 시도' 로 해석되냐"며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180석 민주당 의석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휘한다고 해도 국회가 충분히 이를 해제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이 헌법에 정해진 계엄령 요건을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음모론을 펼쳤다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계엄령 음모론 자체를 "북한 김정은을 웃게 만들기 위한 반국가적행위"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망언이 대한민국 4성 장군 출신(김병주 최고위원)의 입에서까지 나왔단 게 더욱 놀랍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때 작성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막장극을 펼친 바 있다 .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104일간 200명 넘는 사람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짚었다.

여당 국방위원들은 "하지만 쿠데타(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 계엄령을 검토했단 주장)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전형적인 좌파식 정치선동이란 것만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지금이 도대체 군이 나설 수 있는 세상이라 보는지, 아니면 국민들을 혹세무민해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군은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의 보루다. 정치선동으로 군 사기를 꺾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는 북한 김정은만 웃게 만드는 이적행위"라며 "더욱이 현재 군은 을지프리덤쉴드(UFS) 연습을 실시중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당한 계엄령 음모론과 막말 괴담 퍼레이드에 대해 국민과 군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측은 한발 나아가 "이재명 2기 체제가 구성된 거대야당의 '황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살인자' 발언을 통해 개딸들의 지지를 얻은 전현희 모델을 따라 더 거친, 더 자극적인 이야기가 물밀 듯 쏟아진다"며 "이 대표에 충성경쟁하려 군을 모독하고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