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례적' 아쉬움 표출…금통위 권한인데, 왜?

[앵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바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적 권한인 만큼, 이례적인 일인데 사실상 금리를 내리란 대통령실의 압박이 최근 정부가 내놨던 집값 잡기 정책들과는 또 배치된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자마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데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춰잡을 정도로 내수가 불안한 만큼 금리를 내릴 요건이 갖춰졌단 겁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경기 침체와 내수 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금리 인하 압박은 몇 달 사이 본격화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두 달 전에도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 한은의 독립적인 권한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기재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여하는 '열석발언권'이 부활하면서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서로 다른 의견으로 저희를 평가해 주시는 건 지금 상황을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견해들을 다 취합해서 듣고.]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관후 / 인턴기자 손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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