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기 위원회` 활동 종료…정책대안 298개 제시

김세희 2024. 8. 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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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제2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298개의 정책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통합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나온 정책 제안에 대해 지역에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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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국민통합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제2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298개의 정책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통합위는 지난 1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시급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 뒤 전문가 토론, 대국민 컨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총 298개의 정책대안을 마련했고, 정부에 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5개 특위를 운영했다. 주요 의제는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책 추진 △도심의 폐교 등을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다.

올해 상반기는 '동행'을 주제로 5개 분야 특위를 가동했다. 특위는 △북배경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위는 또 전국에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통합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나온 정책 제안에 대해 지역에서 활발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17개 시도 청년 100명이 모인 '청년마당'도 운영해, 청년세대들의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했다. 우리 사회 분야별 사회갈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0대 국민통합지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2기 통합위가 제시한 주요 정책은 김한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3기 통합위는 9월초에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그간 통합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율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는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향후 통합위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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