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할 건 하는데"...'금투세·25만 원' 의제 놓고 수 싸움

이준엽 2024. 8.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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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표회담 의제를 두고, 여당은 25만 원 지원법에서, 민주당은 금투세 등 세제개편 문제에서 각자 한 발짝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첨예한 문제도 걸려 있어 양측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금투세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도 올린단 방침인데 야당 내에서도 폐지나 완화, 계획대로 시행 등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파고들어 거듭 입장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폐지한다는 확실한 신호를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합니다. 연말, 가을까지 가면 이미 늦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제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선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며 '더 줄 수도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다만 보편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선별 지원'을 통해 두터운 복지를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격차 해소 특별위원장 : 25만 원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며,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이슈에서 밀리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세 부담 폐지보다, 완화를 택하며 절충점을 찾는 모양샌데 여당과의 접점을 찾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도 나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원칙적으로 무조건 유예 안 되고 그냥 내년부터 시행, 이 요구가 있고 하나는 아예 그냥 폐지를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간을 찾아야 하겠죠.]

또 다른 회담 의제인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특검도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일단 야당 의혹 제기 뒤 가짜뉴스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놓고 민주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장경태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제보공작 의혹 등 한 대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줬으니, 이젠 채 상병 특검법 발의에 나서라고 역공을 펼치면서 거듭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우리 당은 그쪽이 얘기하는 제보공작 그런 주장조차도 우린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상당히 파격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등 세제 개편 문제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등이 여야 대표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데, 일부 합의점이 마련된다 해도,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진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이원희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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