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핵무장 선호, 국가적 우월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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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높아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국가적 자부심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온라인시리즈 보고서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 안보 불안감과 국가적 자부심의 시너지 효과'에서 핵무장 여론에는 안보불안 요소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과 같은 동인이 작용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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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안보불안 외 애국심도 요인
억지력 강화… 核 포퓰리즘 경계를”
최근 높아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국가적 자부심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그는 통일연구원이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 등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북한이 장차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애국심이 강할수록,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대한 불안감은 자체 핵무장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주목할 부분은 우월감과 미래 위협감의 상호작용, 즉 이 두 요인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국가적) 우월감과 미래에 북한이 우리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체 핵무장 선호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확장 억지에 기반한 북핵 억지 메커니즘에서 국가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핵협의그룹(NCG)에서 한국의 역할, 책임과 권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핵무장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가적 자부심, 애국심을 자극해 핵무장 여론을 강화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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