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집값·가계빚 무서워 금리 못 내린다

주형연 2024. 8. 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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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물가 지표는 완만한 둔화세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여전히 금리인하 발목을 잡고 있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에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다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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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회 연속 '역대 최장' 동결
금통위원 4명 인하 필요 언급
시장선 "10월에 내릴것"전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물가 지표는 완만한 둔화세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세 등이 여전히 금리인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한은은 당분간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회 연속이자 1년 7개월째 금리 동결로, 역대 최장기간 금리 동결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종료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금통위원이 많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2명은 유지 전망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됐다. 다만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렸다.

금통위는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외환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에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내다봤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수도권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방에선 하락세가 이어졌다"며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 한은이 통화긴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실이 한은의 금리결정에 의견을 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은 금융안정에 의미를 뒀기에 서로 다른 정책 제안을 한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견해를 취합해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오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가 기정 사실화한 데다, 금리인하를 더 늦출 경우 경기에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명실 iM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생각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 경기하강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10월까지 한은이 금리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10월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은은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4%로 예상했다. 이는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한은은 수출부문이 IT경기 호조, 방한 관광객 증대 등에 힘입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 3분기,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각 0.5%,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반기와 연간 전망에 더해 분기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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